靑, 야권과 협치냐...강공 드라이브냐

2017.06.09 08:53:17

【stv 정치팀】= 정부 출범 후 조각 과정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과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이낙연 총리에 이어 주요 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과 전선이 형성된 게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후보자들)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기대를 했지만 청와대가 또 그 기대 어긋났다"면서 협치는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사실상 대여 강공 투쟁 선언이다.

 정권 출범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이 될 것임을 예고했으나 청문회 내내 '공세가 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6일 '더욱 강한 야당'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짐에 따라 청와대는 난감한 표정이다. 앞으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혁,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표결 통과 등 야권의 협의를 구해야 할 굵직한 일들이 산적하다.

 김 후보자 표결 문제는 국회 의석 과반수 참석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해 국민의당과의 협조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법안 처리에는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해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법이 진행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협조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은 물론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협조가 있어도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는 게 이 부분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일부 주요 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기에도 부담이다. 주요 내각과 부처 인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주문대로 1, 2명을 낙마시킬 경우 차후 나머지 인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에서는 나머지 10여명의 장관 인선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때문에 벌써부터 야권의 주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갈등의 골은 날로 깊어가는 형국이다. 야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니 나머지 인선이 걱정되고, 강공드라이브를 걸자니 협치가 물건너갈 상황이란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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