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놓고 ‘구색맞추기’ 野 비판 높자 與 “김경수랑 격 다른데”

2022.12.25 13:56:04

“文도 朴 사면하지 않았나…MB, 고령에 건강도 안 좋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특별사면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면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하기로 하자 민주당이 ‘구색맞추기’라고 반발하자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 방침에 대해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천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고,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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