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는 어김없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도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대학입시 제도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현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1등급을 부여하는 체제로 바뀌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또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만 남겨 수시 전형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지만,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이 줄을 잇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통한 학교 서열화 폐지 방침은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에 따라 바뀌는 '오년지대계'가 아닌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감을 지낸 한 인사는 "대입제도는 광복 후 4년에 한번 꼴로 18번이나 바뀌었고 2012년 한해 대학입시 종류가 3600개를 넘어서기도 했다"면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섣부른 교육 정책은 문제 해결은 커녕 혼란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입시 정책만 하더라도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해결은 커녕 입시경쟁만 더 과열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대입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대입 전형이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고교 내신은 물론 비교과 활동, 서류 준비, 면접,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까지 준비해야 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외 대회 수상 실적 등 '외부 스펙 금지'를 담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지침'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번복해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처음 도입하는 '수준별 수능'을 졸속 추진했고 2014학년도 수능에서 출제오류 사태를 빚었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제력의 차이만큼 교육도 양극화되는 문제점이 노출되며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또 5년 임기내 교육부 장관만 5명이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잃었고 대입제도가 더 복잡해지는 부작용만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