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병역면탈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병역면탈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병역면탈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 범죄는 54건 적발됐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특사경 제도란 늘어가는 병역면탈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병무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병무청 병역조사과 소속 직원 10명과 서울·대구 등 거점별 지방병무청 직원 16명, 기타 지방병무청 직원 12명 등 총 38명이 사법권을 갖고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적 감시 끝에 적발해 오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건이던 병역 범죄 적발 건수가 2013년 4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43건) 잠시 주춤했다. 이후 2015년 4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총 14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온 몸에 문신을 하는 경우와 정신질환 환자로 위장하는 등 비교적 전통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문신을 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51건)과 고의 체중 증·감량(47건), 안과질환 위장(22건) 순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척추질환 위장, 어깨 탈구 위장, 고아 위장 등의 수법이 40건이나 됐다.
지난 2013년 처음 등장했던 멀미예방 패치를 눈가에 붙여 일시적인 동공운동장애를 유발하는 수법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1~2급을 받아 현역 대상이었던 A씨 등 9명은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눈가에 비벼 일시적인 동공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들은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라는 물질이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확대 돼 시력 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진료의사에게 축구공에 맞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고, 영구 장애로 진단 받기 위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대검을 통해 4급 공익근무요원(現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특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확인 신체검사에서 9명 중 5명은 안과 질환 없이 모두 정상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명도 구속 수사 끝에 범죄혐의를 시인했다.
2012년 9명 모두가 구속된 이후로도 11명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모두 검찰에 기소 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신체검사 때마다 문신을 추가로 새기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B씨는 2007년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B씨는 5년 뒤인 2012년 재검사 때 배와 허벅지 등에 문신을 했다가 전신 문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 판정을 다시 받았다. 이에 양쪽 종아리에 문신을 추가했고,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을 통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분류됐다.
특사경은 재검 당시 검사가 B씨에게 향후 문신을 추가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기록과 함께 전신 문신 시술 과정이 담긴 증빙자료를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2014년 9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끌어 냈다.
특사경은 이 외에도 보충역 판정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120㎏ 가까이 늘린 보디빌더와 고아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의 허점을 노리고 문서를 위조한 고아원 사무국장 등을 적발해 내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기소율은 평균 64.2%로 일반 범죄 기소율(39.4%)보다 훨씬 높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사경이 면탈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증거수집 등 면밀한 분석과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결과 병역면탈 범죄의 기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