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내용의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날 문 전 대표측이 사전 배포한 원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에는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침 엊그제 설계수명이 완료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며 "탈원전국가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안위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가동중단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황명애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