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제개편안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2017.07.04 09:03:51

【stv 경제팀】= 새 정부 첫 번째 세제개편을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 하나는 소득재분배"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일 경기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 부총리는 "세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고용 관련 세제가) 지금 현재도 몇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된 세재개편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하나의 예가 고용증대세제다. 기존에 있는 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을 정리해서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들에 보다 많은 세금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을 독려하는 세제가 있었지만, 고용과 투자 양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과거와 달리 투자 없이 고용만 있어도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창출세액공제는 기한과 지원금액을 늘리고 중견기업까지 확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으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심사에 참여한다니 아주 반갑고 감사하다. 다른 야당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추경 심의과정에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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