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한국이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63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IMD는 국정혼란 및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부 효율성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보건·환경 부문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2위에 랭크됐다가 2014년 26위, 1015년 25위, 2016년 29위로 떨어졌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10위로 지난해와 같았고 2012년(6위)에 비해서는 4계단 하락했다.
홍콩과 스위스가 1년 전과 똑같이 각각 1, 2위에 올랐다. 싱가폴은 1단계 상승해 3위, 미국은 한 계단 하락해 4위였다. 주요국 중 중국이 25위에서 18위로 큰 폭 상승했고 네덜란드(15→8→5위), 아일랜드(16→7→6위) 등은 2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
우리나라는 4대 평가분야별 전반적인 순위 변동이 미미한 가운데 기업효율성(48→44위) 분야의 순위가 다소 상승했고 경제성과(21→22위), 정부효율성(26→28위), 인프라 분야(22→24위) 순위는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순위가 떨어진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인한 혼란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권력 공백 사태 때문이다.
이 때문에 뇌물공여·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34→49위),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등 제도·사회 여건 부문의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
보건·환경(35위) 및 교육(37위) 부문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점수매겼다.
총 보건지출 중 공공지출 비중은 지난해 48위에서 49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삶의 질도 47위에서 50위로 하락했다.
교육 부문의 경쟁력 역시 우리가 관련 영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0위에 달하고 여성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률도 평균(57.5%)에 못 미치는 50.5%였다.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성과는 국제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13위에서 51위로 대폭 하락했고 민간 서비스수출 증가율도 37위에서 50위로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했다.
노사관계(59→62위)와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59위), 직업훈련(42→46위), 연봉격차(48→49위),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지속했다.
홍민석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IMD의 평가 결과는 국정 공백사태에서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서민들의 높은 생계비 부담,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보건·환경·교육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진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약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홍 과장은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부문의 포용성을 제고하겠다"며 "교육·보건·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적·복지투자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MD는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우리는 63개국 중 종합순위 19위를 기록했다. 3대 분야 중 지식(14위), 기술(17위) 분야에 비해 미래준비도(24위)의 순위는 낮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