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6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19차 공판에서 김 전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5년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실무진이 삼성 측에 1000만 주 매각 방안을 공식 통보하려 하자 "삼성에 왜 통보하려 하냐"며 이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청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1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관계자들은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주식 총 1000만 주를 처분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부위원장이 김 사장을 면담한 뒤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김영재(57)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증언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8차 재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법정에 나와 정부 지원금 배제 대상 예술인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