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재분배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과 9개 주요 신흥국 등 43개국을 대상으로 인적자본, 물적자본, 소득 재분배 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소득 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됐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0.10%포인트 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투입이 1% 늘어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0.18%포인트, 0.12%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재분배가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완, 성장을 촉진한다고 현대연은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 수준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로 OECD 평균(20.2%)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유럽(27.3%)은 물론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18.0%) 계열 국가들보다도 훨씬 낮았다.
소득 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3에 그쳐 15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는 비교 대상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박용정 현대연 동북아연구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분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경제성장과 분배가 유의미한 정(正)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배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수정해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