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11일 법학자 조국 교수를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은 상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막강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다면 게이트를 초반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그동안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어 초지일관 반대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 살리는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조 수석이 임명되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개혁작업의 가시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조직의 수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작업에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도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저항했으며, 결국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와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특히 검찰이 1순위 타깃으로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총장도 새 정부의 작업에 제동을 걸 생각이 없다는 점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대검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과 조국 민정수석 임명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총장이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은 조국 수석이 임명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총장이 사표를 낼 각오를 가지고 검찰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외풍을 막고 사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