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남동발전 상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던 동서발전 상장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8개 공기업 가운데 남동발전은 올 6월까지, 동서발전은 올 12월까지 각각 상장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남부·서부·중부발전 2019년까지 연쇄 상장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2020년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첫번째 타자인 남동발전의 상반기 상장이 무산된 표면적 이유는 상반기에 기업공개 물량이 많아 흥행실패가 우려되므로 하반기로 미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대선 이후의 새 정부의 정책 등을 감안하려는 의도도 읽혀져 발전 5사를 비롯해 한전 산하 공기업들의 순차 상장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공산도 적잖이 커졌다.
11일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전력,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협의회를 10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남동발전의 공모를 두고 상장 시점보다는 성공적인 상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하게 계획대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보다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넷마블과 ING 생명 등 대형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남동발전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넷마블이나 ING 생명에 자금이 몰릴 경우, 자칫 남동발전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넷마블과 ING 생명은 5월 중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조정계수도 상반기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산조정계수는 단가가 낮은 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사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2008년 도입된 일종의 제어장치이다.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면 한전이 이를 구입하는데 이익을 위해 발전사는 더 높은 값에 판매하려고 하고 한전은 더 낮은 값에 전력을 구입하려고 한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한전이 그동안 발전사의 주식을 100%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익이 몰리지 않도록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조정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발전사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산업부에서도 정산조정계수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 민간 석탄발전에도 정산조정계수가 도입됐지만, 적정 투자보수율이 공기업 발전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문제도 상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석탄화력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이 발전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정산조정계수와 탄소 배출권 문제가 상장 자체를 무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산조정계수의 경우, 적절하게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탄소배출권도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을 발표한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 이후 발전 공기업의 상장이 예정대로 추진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 유출이 있다는 우려로 발전 공기업의 상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사 상장에 대선 일정이 변수인 것은 맞다"고 말해 다음달 정권교체도 감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을 주식상장해 생기는 공공자본의 민간유출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