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전기요금에서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한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개선안도 내놨다.
주 장관은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