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 김 전 비서실장 등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도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