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1일 첫 재판

2017.02.21 09:11:56

【stv 사회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법정에 김 전 장관 등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