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재판에 청와대 관계자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1차 공판에서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박찬호 전무와 이모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낸 경위, 최씨의 재단 사유화 여부, 최씨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와 긴밀히 연락한 인물로 꼽힌다.
이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과 최상목(54)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문화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하니 전경련과 협의해 챙기라'는 지시를 받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차관은 검찰조사 당시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2015년 10월 21~24일 전경련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판부는 최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과정, 참여 기업 결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차관이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세계 정모 상무는 2015년 10월에 전경련 박 전무를 만나면서 미르재단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0월24일에 박 전무가 문화예술 재단을 만들 계획인데 우리 그룹에서 8억원을 출연해 달라면서 참여를 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전경련 측에 '박찬호가 누구야'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전경련에 (재단)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 자료라도 있어야 출연 여부를 검토하는데 전혀 안돼 있어 검토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 등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요구는 기업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구체적인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전경련의 박 전무와 이 팀장이 최씨와 전 수석 등의 관계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