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정부가 올해 인문사회, 이공 분야, 한국학 등 모든 학문 분야에 지난해보다 484억원 증가한 총 667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자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 기준을 마련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0일 확정·발표했다. 연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개인·공동·집단연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 연구 4527억원, 공동 연구 423억원, 집단 연구 1720억원 등 총 667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84억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2378억원, 이공 3864억원, 한국학 238억원, 기반구축 190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장기연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 지원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해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지역대학 중점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박사후 국내연수 과제를 지난해 209개에서 올해 270개 안팎으로 확대해 연구원이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공분야에서 연구력이 왕성한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기존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국내외 연수 과제 수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270개로 확대한다.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예술 분야 등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와 해외 소장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 국내외 한국학 자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한국학 강의개설 단계인 '한국학 씨앗대학'을 해외 한국학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한국학 중핵대학'으로 육성한다. 중남미·중동 등 해외 한국학 열세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지원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분야의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등 사업별로 다른 연구계획서 서식을 하나로 표준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개인연구자의 장기연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한다. 평가의 실효성은 낮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준 연차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학술진흥법'과 '학술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