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지 5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놀랐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소상인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컸기에 나온 반응이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마을시장을 찾아 소상인들을 만났다.
전통시장 소상인들은 유 부총리의 방문에 반색을 표하면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둘씩 털어놨다.
유 부총리는 처음으로 찾은 과일가게에서 김영란법의 여파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영란법으로 비싼 제품들은 안팔리고 소비자들이 저가의 상품만 찾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우 판매에 직격탄을 맞은 정육점의 경우 구체적인 가격까지 거론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육점을 운영 중인 전남씨는 "한우 판매가 많이 줄었다. 10만원 짜리를 7만원 대로 줄이면서 단가가 2~3만원씩 빠져나간 셈이다"고 실상을 전했다.
유 부총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떡집의 반응이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만난 상인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떡집에서는 "떡집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게 없지 않느냐"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하지만 질문을 들은 소상인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여파가 있다. '인사떡'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 특히 명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유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시장 내 꽃집.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화훼업의 피해가 막심한 점을 감안, "무슨 대답을 하실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상인들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명절 특수조차 누리지 못해 답답함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 전반이 만만치 않아 전통시장도 같이 어려운데 떡집까지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있다니 참 걱정이다"며 시장 상인들의 근심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해법 모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서도 일부 호응의 목소리가 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에 함부러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서 "정무위에 개정안이 몇개 올라와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직접 법개정에 나설 수는 없지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영역이고, 정부로서는 그 외의 것을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서베이를 했지만, 그건 서베이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며 "심층조사를 더 한 뒤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만 거듭하는 사이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