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산부와 현역군인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출산·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가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세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국민연금 크레딧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60년이 되면 출산·군복무크레딧 제도로 연간 약 3조원의 급여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산크레딧는 급여 대상자가 지난해 412명에서 2060년에는 342만명으로 늘어나며 군복무크레딧은 2047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2060년 164만명이 발생한다.
2060년이 되면 출산크레딧은 연간 일반회계(30%) 8952억원, 국민연금기금(70%) 2조887억원 등 2조9839억원, 군복무 크레딧은 일반회계(100%)에서만 809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군복무크레딧에 대한 재원은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가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에 해당기간을 전체 연금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출산크레딧은 1억1600만원이 배정됐고 군복무크레딧은 아직 수급대상이 없어 무배정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출산·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사실상 급여지출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시행된 실업크레딧의 경우 본인부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각각 25%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부담 분산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중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모아두는 '사전적립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에서도 크레딧제도를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당장 재정 부담이 커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한 상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현행 국고부담비율을 전제할 경우 출산크레딧은 6060억원, 군복무크레딧은 1665억원(2015년 불변가격 기준)이 편성돼야 한다.
모주영 사업평가관은 "당장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지만 현 세대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도입이 어려운 문제는 미래세대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