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고검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해외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본래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권 여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 수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검사의 소추 기능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서도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금지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소추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재판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을 비판하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경찰 수사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 조서가 ‘휴지조각’ 취급받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불기소를 약속하고 금전을 받은 경찰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권 고검장은 “국회의 ‘소소위’ 같은 비공개 밀실 논의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소설 '1984' 의 한 장면을 인용하며 “모든 문제를 검찰 탓으로 돌리는 식의 ‘골드스타인 책임전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대변인과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