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정책 토론 나선 與野…반도체 지원 방법 논쟁

2024.07.09 15:35:12

여야 지원법 앞다퉈 발의…전략사업 인식 강해


【STV 김충현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을 감안한 ‘스트롱 K-칩스법’ 등 과감한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라고 인사를 건네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내비쳤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의원들은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률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지원법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세제와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전문가들도 여야 정치권의 활발한 지원 논의를 하는 데에 큰 만족감을 표했따.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팰리스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자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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