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

2023.08.30 14:45:46

민주당이 반대했나…野 “비공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30일 부결됐다.

무기명투표이나 3대3 동수로 부결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이날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했고, 6명 소위원 중 찬반이 각각 3명 동수로 부결됐다.

소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이 각각 3명이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부 3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로 끝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 회의 개최가 정해진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 표결할지, 아예 안 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느냐는 질문에 “비공개이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다만 송 의원은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고, (윤리위에 제소된 다른)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명하지 않아 김남국 의원을 제명까지 하기는 부족하다”면서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도 과하다”라고 했다.

지난 22일 김 의원이 소위의 최초 표결 시도 직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동정론이 일었다.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놓고 표결을 하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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