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 안 받겠다…'통신료 인하'에 진정성 없어"

2017.06.07 08:54:04

【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료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희 경제2분과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인 최 위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미래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공약 이행 대책을 안 내놓는다"며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미래부가 새 정부를 이해하고 따라와주길 바랐는데 오늘 비공개 간담회에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더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방안을 내놓지 않자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최 위원은 "국민의 미래부로 돌아오라는 취지"라면서 "업무보고를 포함해 미래부와 세 차례 만났다. 하지만, 미래부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말로 많은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조언들과 미래부 얘기가 서로 다르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새 공약을 지킬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미래부는 언론에 보도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며 "이동통신 원가계산까지 더 검증해 봐야 하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것을 어렵다고 하니 미래부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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