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펼쳤던 보수정권이 10일 막을 내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가동됐던 6자회담 등의 다자협의체가 다시 가동될지 주목된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봉쇄' 정책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이 기간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은 급속히 발전했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내세우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에 있어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날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최근의 흐름과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며 '평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한미동맹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중 3국 정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함을 보이고 있어 시기와 형식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언젠가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무력 고도화 계획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어, 당장 정부가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문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의장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6자회담 관련 조직을 유지하며 재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 북한을 제외한 당사국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양자 또는 3자 회동 틀을 유지해왔다.
반면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본격화되자 지난해 6월 당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중국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해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한 재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화의 선결 조건을 '비핵화'에서 '핵동결' 등으로 완화하는 데 당사국들이 동의한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형식과 명분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실리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미 1.5트랙 접촉을 시발점으로 본다면 대북 정책과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한·미·북·중 4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