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권이 출범과 함께 마주하게된 난제중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는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지난한 갈등을 접기로 했다. 합의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10억엔의 예산을 거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양국의 합의는 전격적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당장 위안부 합의와 재단 출범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가 철저히 배제된 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했다는 비판에 합의의 결과물인 재단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컸다. 개별시설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들도 재단 출범에 불만이 컸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강경발언을 연일 내뱉으면서 비난이 폭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간의 합의라는 걸림돌을 어떻게 치울지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는 별개로 미국과의 관계도 위안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을 언급하면서도 전격적인 합의의 배경에 미국의 역할을 빼놓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도 한일간의 협상 타결을 촉진시켰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마찰을 벌이는 한일관계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정책으로 불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한일간 '위안부' 협상타결을 배후에서 또는 표면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의 존립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합의에 따라 '얼떨결에' 재단 주무부처가 된 여가부로서는 재단의 존폐를 고민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인권 전문가들은 피해당사자가 배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과 함께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문 대통령이 선거과정서 얘기한 것처럼 백지화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홀로스코스트 문제도 그렇지만 당사자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정권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 국장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질서와 피해자의 피해를 같이 놓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치 문제로 인권문제를 등한시 한 것이다. 그럴수록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