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美 사드비용 요구, 한미동맹·소파협정과 안 맞아"

2017.05.02 09:09:35

【stv 정치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와 관련해 "한미동맹이나 소파협정에 비추어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꾸로 이렇게도 묻고 싶다. 만약에 미국이라면 이런 사드 배치 결정, 또 그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정을 미국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또는 국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면 사드는 수도권 주민의 보호부터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성주 사드 배치는 수도권 주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한 것은 말하자면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국제적인 합의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하고 비준하고 동의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민주적인 절차"라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중시해 달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자신의 '비영남권 총리' 구상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라고 사실상 대선 전 공개 불가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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