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낙태권 폐기 논란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2022.07.11 08:10:46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에 대한 대응


【STV 김민디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보건부는 심각한 질병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대법원은 낙태권을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넘겨받은 각 주들 중 10여개의 주들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바이든 대통룡은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바이든 핵심 지지층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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