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北, 탄도미사일 도발 노림수는

2017.02.13 09:05:24

【stv 정치팀】= 북한이 12일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도발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탄생 75주년(2월16일)을 앞두고 북한 체제의 내부 결속을 노림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500여㎞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지난해 10월20일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사거리 3,000㎞) 발사 이후 115일 만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때마다 도발을 감행해 왔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는 출범 3개월 만인 2009년 4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7주 뒤인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선 직후인 2012년 12월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쐈다. 두 달 뒤인 2013년 2월12일에 3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저·고강도 도발을 해왔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을 전후로 노려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도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올 때까지 무모한 도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23일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격 단행했다. 최 국장의 발언과 도발 전례를 비춰봐도 꽤 이른 도발이라는 평가다.

최근 이란이 ICBM을 시험발사 한 뒤, 미국이 개인 13명과 단체 12곳을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등 강경제재 모드로 돌입한 것이 북한의 도발 시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계속된 강경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이 도발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말대말' 기싸움 속도에 불이 붙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트럼프 정부에게 단순히 중요한 어젠다가 아닌 '시급한 어젠다'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함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북정책이 강경압박 정책으로 간다고 판단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시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거칠 것 없을 것 같았는데 이민법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비롯해 덤벙대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런 면에서 반응을 떠보려는 차원의 테스트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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