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으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 이슈가 정치적 이슈에 함몰되는 형국이다.
추경의 속성상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데다, 이번주에 예결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7월 통과도 물건너갈 것으로 보여 경제팀을 통솔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0일 새벽 독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국회부터 찾았다.
김 부총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신임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다.
김 부총리는 "예결위에 출석을 했어야 했고, 온 김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에 선임됐으니 인사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러 온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추경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팀의 수장인 김 부총리가 추경 통과를 위한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추경안은 제출 한 달이 넘었지만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예결위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추경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주 일정을 최소화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제외하면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도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변화의 기미가 없었다.
김 부총리는 예결위가 열리기 전 이 대표를 만나 축하의 말을 건내는 한편, "추경이 한 달 넘게 국회에 나와있는데 대표님을 비롯해 바른정당에서 추경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추경을 심의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 결사반대했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다"며 "결사반대하는 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그나마 홍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같이 검토해보자는 언질을 들었으나 확실히 협조하겠다는 당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문재인 경제팀이 정권 초기 공을 들이는 추경이 정치적 이슈로 정체되다 보니 김 부총리도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이 대표와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니까 제가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추경 심사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7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김 부총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회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임시국회가 18일 끝난다. 오늘을 합쳐도 열흘이 남았다"며 "이번주 예결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7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날 일단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되, 의결은 정치적 상황이 개선뒤에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늦어져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취업 준비생이나 국민에게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며 "어차피 할 추경이라면 내용을 서로간에 의논하더라도 빨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을 끌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