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인터넷 중고거래 먹튀 사기, 각종 시설물 관련 안전비리 및 채용비리 등 3대 반칙(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반칙) 사범 4만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올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00일 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생활·사이버 반칙사범 3만9880명을 검거하고 이중 192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난폭·보복운전, 음주·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행위 단속 결과 교통 사고 사망자수(991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1080명)보다 대비 8.2% 줄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3대 반칙행위 중에서도 일부 기득권 계층의 입시비리나 안전 시설물 관련 비리사범 등 생활반칙 분야 검거대상이 1만8393명으로 특히 많았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 생활기록부를 위작해 모 대학 수시전형에 최종합격하게 한 A고교 교무부장 사건이나 중고차 성능 검사업체에서 중고차량의 매연측정을 하지 않고 이미 한 것처럼 허위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업체 대표 사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안전, 교통안전 등의 분야 비리사범이 1만1906명, 서민 갈취 사범 5746명, 학사나 채용 분야에서 특혜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510명, 외국인갈취 231명이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범이 8478명, 최근 급증한 인터넷 중고거래 먹튀 사기범 8068명,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3827명, 사이버 금융사기 1114명 등 2만1487명이 검거됐다.
인터넷 먹튀는 특정물품을 낮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행위다. 2014년 5만6667건에서 지난해 10만369건으로 최근 3년 간 급증해 직거래 사기 10건 중 7건(73%) 상당을 차지한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전국적인 피해를 유발한 중범 310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195명)보다 115명 늘어난 수치다.
교통 분야 반칙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 7만433건보다 적은 6만2058건 수준이었으나 심야시간 단속비율은 40.2%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이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방산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민생·안전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