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아내 박채윤(48)씨의 1심이 18일 선고된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는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부와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재판을 연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게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61)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원장이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미용시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맺은 관계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장 부부와 함께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정 전 자문의와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 교수는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박씨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삼성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5차 공판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에는 최명진 모나미승마단 감독과 스케이트 선수 출신인 이규혁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 과정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