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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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119도 병원 지정
【STV 김형석 기자】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의료기관을 떠도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다. 시설·장비·인력이 모두 가동 중이거나 수술 일정이 겹쳐 즉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용을 기피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증 환자의 이송 병원이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원별 수용 능력과 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직 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는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도 강화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환자를 지정에 따라 수용한 의료진에게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 김형석 기자
- 2026-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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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방선관위 9곳 전격 압수수색
【STV 이영돈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관위 등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와 업무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수사 범위에는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과 부정채용, 승진 특혜, 수의계약 과정의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사안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수요 산정과 제작·배부 과정, 선거 통계가 작성된 경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영돈 기자
- 2026-09-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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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은 꾸몄지만 선거범죄는 아니다?…정이한의 무죄 논리
【STV 차용환 기자】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기간 피습 장면을 계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목적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은 자작극의 존재보다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 전 후보는 지인 윤모씨에게 녹차라테를 얼굴에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팔에 깁스를 한 채 선거운동을 이어가면서 허위 피습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외형적 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피습 상황을 만든 이유는 후보자의 인지도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개인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은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당시 지지율이 2∼3%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당선을 노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후보가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커진 뒤 진실을 밝히지 못한 소극적 행동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 전 후보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
- 차용환 기자
- 2026-09-15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