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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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만항서 외래 바퀴 생애주기 확인…정착 증거 확보
【STV 이영돈 기자】부산 감만항 일대에서 외래종인 투르키스탄 바퀴의 성충과 약충, 알집이 함께 발견됐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성장 단계가 확인된 점을 이 종이 현지에서 번식하며 정착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10일 학계에 따르면 부산대 생명시스템연구소와 경상국립대 식물의학과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수구와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서는 기존에 서식하던 먹바퀴도 함께 관찰됐다. 투르키스탄 바퀴는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몸길이는 약 3㎝다. 성장과 번식이 빨라 파충류와 절지류의 먹이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다. 연구진은 항만 운송이 유입 경로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특정 선박이나 화물은 지목하지 않았다. 정착 여건으로는 부산의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거론됐다. 평년 겨울 평균기온은 3.6∼5.8도이며 감만항 주변은 기온 변화 폭이 작아 추위를 피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만 밖 공원에서도 개체가 발견돼 조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부산 전역이나 다른 지역까지 얼마나 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강한 번식력에 따른 토착종과의 경쟁 가능성도 우려했다. 방제에는 살충제 사용
- 이영돈 기자
- 2026-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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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STV 차용환 기자】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약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이듬해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별 향응액과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단은 개별 재판의 영역으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 대응 문제와 판사가 원격시스템을 이용해 자택에서 영장을 처리하는 이른바 ‘재택영장’ 운영
- 차용환 기자
- 2026-10-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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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모두 불기소…검찰, 혐의 인정 안 해
【STV 박란희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과정에 관여했다가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과 검사, 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월 17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이 의원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사에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집행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의원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체포 과정에 관여한 수사관과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관련 기록에 이 의원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유서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고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체포 이틀 뒤 이 의원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 박란희 기자
- 2026-10-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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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 표지 철거…청사 작업에 65억원
【STV 차용환 기자】검찰청이 다음 달 2일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전국 청사의 표지와 기관명을 교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67개 검찰청사 외벽과 유리창 등에 부착된 로고·문구 제거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청사에서 외벽, 출입문, 안내판의 기존 표시를 떼고 있다. 일부 지방청은 공소청 간판으로 교체를 마쳤다. 공소청은 새 기관 로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쓰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다. 청사 내부의 변경 작업도 남아 있다. 출입증과 명함, 홍보물에 표시된 기관명을 바꿔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웹페이지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안내에도 비용이 든다. 서울·부산·대구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방송 변경에 12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바꾸는 데 6천207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65억원은 법무부가 편성한 청사 외벽 등의 로고·문구 제거 비용이다. 교통 안내와 내부 물품·전산 변경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아니다.
- 차용환 기자
- 202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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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 요청
【STV 신위철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재판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의 성격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 수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간부들의 위법성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계엄 해제 후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었다. 별도로 적용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공소 기각됐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그 부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은 혐의와 형량을 다시 판단한다.
- 신위철 기자
- 2026-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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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병원 지정만으로 응급환자 미수용 해결 못 해”
【STV 박란희 기자】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상황실이 지정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을 정하는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해당 병원에 치료할 인력과 시설이 없다면 환자 미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울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의사회는 25∼28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8명인 93%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수용 곤란 상황 통보에 대한 부정 의견은 96%, 기관 지정과 의무 수용에 대한 반대는 92%였다. 의사회는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무리하게 이송하는 방식보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실제 진료 역량 확보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사회는 법안과 후속 시행규칙을 논의하는 과정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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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형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람은 나”…윤석열 재판서 증언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인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이 수사를 받던 당시 현직 검사인 자신이 직접 조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에게 형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증언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특검의 판단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 통화하며 소개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자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의혹이 쏠리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언을 앞서 제출된 통화·문자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된다. 1심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 신위철 기자
- 2026-09-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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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장 경선 여론조사 의혹…경찰, 시청 압수수색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 기간에 이뤄진 자동응답전화 조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충주시청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충주경찰서는 29일 시청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해 임기제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수사는 A씨가 해당 조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A씨나 다른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정용근 예비후보는 이동석 충주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의뢰자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자동응답전화가 경선 투표 여부 등을 물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허가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 주체가 누구인지, 전화에 사용된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앞서 해당 조사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고발인의 주장과 이 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경선 기간의 조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이영돈 기자
- 2026-09-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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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수사기관 늘어나는 구조”
【STV 박란희 기자】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새 형사사법 체계 아래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수사를 맡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의 독점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수청 등 다른 기관과 수사 업무를 나누게 된다는 취지다. 다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은 커진다고 밝혔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경찰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넘어올 미제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기존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수사관 약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 인력도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수요 등을 고려해 재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요청이 지체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살
- 박란희 기자
- 2026-09-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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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200일 넘어…제청·임명권 충돌 장기화
【STV 박상용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 제청 절차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공석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모아진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갈등이 단순한 후보자 선택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간 권한 해석 문제로 번진 배경이다. 인선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지연됐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이라며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두는 해석이라며
- 박상용 기자
- 2026-09-22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