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생중계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전성배씨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지위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만으로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과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생중계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전성배씨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지위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만으로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과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