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선 논의에서 청년 간 형평성과 선수·예술인의 경력 유지가 동시에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선수의 언행으로 불거진 논란을 제도 전반의 기준과 분리해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전원 복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적에 따라 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국위 선양 기여도를 평가해 1∼9개월의 차등적인 복무 단축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군 무용단처럼 복무 중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는 구상을 밝혔다. 일부 예술 장르에 편입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체육계에서는 프로리그와 상무팀이 없는 종목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지도자는 장기간 훈련과 경기를 하지 못하면 단순한 활동 중단을 넘어 선수 경력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회별 경쟁 수준과 선수의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은 올림픽·세계선수권 성적을 점수화하는 방안을, 체육단체 관계자는 단체전 출전 비중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체육요원 편입은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가 주요 기준이다.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과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의 여건 차이가 커 일률적인 유지나 폐지만으로 논의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시대 변화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급했다. 체육계·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기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