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중수청 놓고 이 대통령에 공개 반박…“법무부 소속 주장 안 했다”

과거 발의안 근거로 독립기관 구상 강조…검찰개혁 세부 설계 놓고 여권 이견

 

【STV 김형석 기자】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과 권한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공개적인 의견 차이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제시하며 중수청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 발의했던 중수청법에서도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과거 법안이 검사에게 직접적인 보완수사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한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일부 인사들도 과거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이나 보완수사 문제에서 현재와 다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원칙에는 여권 내 공감대가 있지만 새 수사기관을 어느 부처에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