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뒤 다시 불붙은 병역특례 논쟁…정치권서 폐지·축소론

병력 감소·형평성 문제 부각…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재검토 목소리

 

【STV 박란희 기자】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까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스포츠 성적을 근거로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의 존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는 대상 종목과 인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현재의 스포츠 환경이 달라졌고 국제대회 입상 자체가 과거와 동일한 국가적 희소성을 갖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일정한 국제대회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위상 제고와 선수 경력 보호가 도입 취지였지만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논쟁은 선수 개인의 발언 태도를 넘어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 국제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과 연계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제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