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보완수사 기능을 다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도 개편으로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확인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고교생 살해사건 수사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재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유사한 범죄에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가 일부 중대범죄에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한 별도의 형사사법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로 DMZ 지뢰 폭발 사고도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대북 확성기와 방송을 다시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으로 대응 방식에 여야 간 차이가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국경선 요새화’라는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보다 직접적인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