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의 과거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회피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해왔다. 장관 취임 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대신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지휘, 보고 과정에서 업무를 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정치적 활동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기관 간 책임 공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