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달러 현금 공약 거듭 강조…실현 여부는 미지수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 조건 내걸어…1조달러 넘는 재원·의회 동의 관건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현금 배당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투자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자신이 발표한 배당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추진을 위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 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각각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소요 재원의 조달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전체에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조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의회의 예산 승인과 관련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활용해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표는 확정된 정부 사업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조건으로 내건 정치 공약이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의회 협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