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결정을 미룬 채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조속한 파병을 요구하는 의견과 파병 목적과 반대급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정부가 뒤늦게 검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여권 내부 반대부터 조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청와대가 익명 관계자를 통해 파병 가능성을 설명한 것은 군 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전투·수색 임무라고 해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며 검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파병에 무조건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공조 강화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북미회담 추진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면 국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 파병 전력과 임무, 기간이 확정될 경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