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 문제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경위와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자산운용업계 사이의 의사결정 체계가 제시됐다. 상품 도입을 요구한 배경과 금융당국 내부에서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는지, 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 목적이 앞섰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기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해당 기관과 인사들의 법적 책임은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확정된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투자자 손실은 기자회견에서 54조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과정에서는 56조원 이상으로 제시됐다. 산정 범위와 상품 손실의 인과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제 조사에 들어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