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를 놓고 정부가 대응 방안을 살피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적 수단도 검토 범위에 들어가지만 병력 파견이나 구체적인 임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토의 전제는 한반도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비태세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한 역할은 전투 임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전투 지원과 수색 활동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병력이 해외 현장에 투입되면 임무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파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른 국회 협의와 동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거나 동의안을 제출할 수준까지 검토가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안보 협상 역시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정체됐다가 5월 재개됐으나 다른 현안이 얽히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와 반도체 문제도 협상 의제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