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31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안질의가 열리지 않았다. 법사위는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여야가 대법관 제청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지만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된 안건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과정과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뒤의 후속 절차가 포함돼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이유도 질의 대상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들어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범여권 위원들은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행사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법사위는 다음 날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선출은 여야 협의가 성립될 경우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