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정보를 처리할 법률상 권한과 시스템 운영 기반을 갖추기 전에 구축사업이 먼저 발주됐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5억7800만원을 사용하고 2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 예산 집행률은 73.8%다.

 

플랫폼은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소비자가 계약체결일과 납입금액, 사업자 정보와 피해보상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망자의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를 연계하는 기능도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공정위 자료상 2026년 3월 말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자는 1131만명, 선수금은 11조3544억원이다.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가입·납입정보는 상조회사와 은행, 공제조합 등에 나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플랫폼 추진 배경이 됐다.

 

사업의 첫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송 의원실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024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1억1400만원을 투입했지만 소비자의 계약·납입정보와 사망자 정보를 통합하는 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25년 6월 26일 6억5325만7000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정보의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그다음 달이었다. 공정위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뒤 사업 진행을 늦췄다.

 

운영 환경도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 정보화전략계획은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보안성 검토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산장비 배정과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축계약은 예정대로 체결됐다.

 

공정위는 계약 다음 날인 6월 27일 부족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관련 5개 사업에서 1억2300만원을 옮겼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사업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사업은 편성액 전부가 전용돼 그해 사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버 구축비는 최초 사업비와 별도로 마련됐다. 공정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요구한 전산장비 구매비는 47억10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20회 리스 방식으로 조정됐다. 최종 비용은 5년간 27억원이며 이 가운데 1억3500만원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27억원은 최초 플랫폼 구축예산 6억6000만원의 약 4.1배다.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구축계약 약 14개월 뒤인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준비 지연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10일에서 461일로 늘어났으며 종료 시점도 2026년 9월 30일로 변경됐다.

 

현재 외부에서 확인되는 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는 시범기능이 중심이다. 송 의원실은 개인별 가입·납입 내역과 사망자 가입정보, 피해구제 및 보상 기능의 가동 여부와 전체 구축률에 대해 공정위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고금 관리법 제20조는 계약과 같은 지출원인행위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한다. 송 의원은 필수 소프트웨어 예산을 마련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사업비를 전용한 과정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는 당시 예산 배정 범위와 전용 결정 절차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송 의원은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의 수행·검수 과정과 시스템 계약, 예산 전용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 과업 미이행이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용역대금 환수와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책임 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