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실종사건의 부실 처리로 불거진 경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스스로 개선할 영역과 조직 전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종결하는 절차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개별 담당자의 잘못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와 조직문화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실종사건을 전수점검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가 종결까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나누고, 지휘·감독 책임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총리실에 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 내부 개선책도 병행하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려면 외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번 사안을 곧바로 연결하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경찰의 시스템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특정 수사기관은 항상 제대로 처리하고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