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와 주택 공급 부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왔다. 인력과 절차를 늘리는 방식보다 기술 전환과 규제 개편, 피해자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토대로 군 전력을 첨단 장비·기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병과 대규모 병력에 의존해온 구조는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와 미래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청년에게 군 복무가 손해로 인식되지 않도록 복무 경력을 취업과 교육, 자산 형성에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재정·제도 지원책을 조기에 시행하라는 지시가 뒤따랐다.

주택 문제에는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누적된 공급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택지가 부족하면 법령과 기존 규제까지 고쳐 공급 기반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결혼 이후 세제나 주택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제도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한 정책이라도 국민·전문가·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토론을 거쳐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을 일관성 부족으로만 보는 관행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별도의 보완책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