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ISA 개편안 재검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중단을 정책 혼선으로 규정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세금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가 만든 정책을 제3자의 일처럼 질책하는 모습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지 약 50일 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는 결정 과정과 위험 검토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이 사전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판단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했다. 임시 주거 아이디어보다 적정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실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원하는 청년의 요구를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주택 구매와 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