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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야권 42명, 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개혁신당 3명 전원 참여…국민의힘은 109명 중 38명에 그쳐

 

【STV 박상용 기자】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보수 야권 의원 42명이 7일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통합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은 육·해·공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장교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군의 임무와 교육 과정이 다른 만큼 통합에 앞서 군사적 효과와 비용, 교육체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김도읍·김상훈·박대출·한기호 의원 등 38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합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만 참여해 동참 비율이 34.9%에 그쳤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유 의원이 발의를 주도하고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한 의원까지 참여시켰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의원 71명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을 중대한 안보 문제로 판단했다면 장동혁 지도부가 직접 당내 의견을 모으고 대응을 주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소속 의원 3명 중 1명 정도만 공동행동에 나선 결과는 장동혁 지도부의 장악력과 대정부 대응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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