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건이 사실상 방치되는 일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

경찰이 진행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동일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지원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 경찰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