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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특검 추천 갈등 절충…정점식 “야당 의사 반영 구조”

여야 각 3명씩 국민추천위 참여…국민의힘 의총 추인 후 원 구성 협상 재개

 

【STV 이영돈 기자】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을 가로막았던 후보 추천권 문제가 여야 동수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동의 없이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원회에 여야가 같은 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원하는 후보를 독단적으로 추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후보 검증 권한이 보장됐다는 설명이다.

 

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위원 6명으로 꾸려진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제시하면 추천위가 이들을 심사해 최종 후보 2명을 추리게 된다.

 

추천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해 특정 정당이 추천 절차를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민의힘은 당을 대표해 추천위에 참여할 인사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이 조사할 사건의 범위와 수사 인원, 활동 기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고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선관위 특검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국회 운영 협상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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